저널365 관리자 기자 |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유해세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의 출현은 한층 더 강화된 방역체계를 요구하게 됐으며 건강하고 위생적인 실내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있다. 꾸준한 연구개발과 전문적인 관리 서비스로 완벽한 처리능력을 자랑하며 30년간 꾸준히 높은 인지도를 유지해오고 있는 진성닷컴(대표 이진성)에서 효과적인 아파트관리 솔루션을 제안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파리, 모기 등 비래해충들은 복도와 엘리베이터를 통해 쉽게 아파트 실내공간으로 침투하게 되므로 이들 해충들의 침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각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앞 공간이나 아파트 출입문 입구에 진성닷컴의 ‘에코캐치 전자동 포충기’를 설치한다면, 엘리베이터를 통한 해충들의 아파트 실내공간 침투를 원천적인 봉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포충기에서 분사되는 항균제, 방향제로 바이러스와 세균, 냄새까지 제거할 수 있다. 특히 에코캐치 홈 포충기는 가정용 포충기로 가정에서 많이 발생하는 초파리, 포획력을 향상시켰으며 최근에는 반려동물의 생명을 위협
저널365 관리자 기자 |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등록임대 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월 2일 발표한'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의 계약 해제․해지권 부여,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우선 적용, 감정평가액 적용 시 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 도입을 담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23.3.22, 40일간)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계약 해제․해지권 부여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실제로는 임차인의 기대와 달리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손해도 배상하도록 할 예정이다.(시행령 안 제35조제2항, 시행규칙 안 별지 제24호 표준임대차계약서) ➋…
저널365 관리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3월 21일 8시 40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 이후 하위규정정비, 제도설명회 등을 추진해 온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먼저, 한기정 위원장과 이영 장관은 두 부처가 작년부터 연동제 확산을 위해 자율추진 협약식 개최·자율운영기업(동행기업) 모집, 인센티브 발굴 등 많은 부분에서 적극 협력해 온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이영 장관은 수탁·위탁거래에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생협력법 개정이 완료된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한 연동제 현장안착 TF, 로드쇼 등의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하도급 거래에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한기정 위원장과 이영 장관은 연동제 시행을 준비하는 현재 시점에 두 부처가 더욱 협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영 장관은 연동제 현장안착을 위한
저널365 관리자 기자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3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기업 여성 임원들과 ‘기업 내 성별균형 제고’를 주제로 소통한다. 여성가족부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뜻의 ‘행복동행’을 추진하여 민간에서 선도적, 모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성별균형 제고, 경력단절 예방 제도를 정부 정책과 연계해 사회 전 분야로 확산해 나가고자 조직문화 우수기업 및 여성 기업인과 소통을 이어 나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업계 최초 여성 사장, 기업 내 최초 여성 사내이사 등 전문성과 열정을 인정받고 사회적 귀감이 되는 기업인들이 참석한다. 박정림 케이비(KB)증권 대표이사 사장, 김소영 씨제이(CJ)제일제당 부사장, 김혜주 롯데멤버스 대표이사, 김은정 에스케이 수펙스(SK SUPEX)추구협의회 부사장, 박은영 대상주식회사 식품사업 총괄중역, 김수진 세아베스틸지주 이사, 이영진 11번가 마케팅담당이 참석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성별균형 제고 및 경력단절 예방 노력, 정부에 바라는 정책적 지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KB증권은 증권업계 최초 여성 대표이사가 재임 중이다. 또한, 경영진…
저널365 관리자 기자 | 외교부는 3.20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2023 G7 정상회의에 초청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우리 대통령 방일의 후속조치로서 G7 초청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외교부는 우리의 G7 정상회의 참여는 유례없는 복합위기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G7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외교부]
저널365 관리자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20일 오후, 분양전환 지연 및 부실한 주택관리 민원이 제기된 5년임대 아파트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대구시 달성군에 소재한 공공임대주택 현장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임차인대표 등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동 아파트 단지는 최근 분양전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실 임대사업자의 자금난 등으로 인해 분양전환에 차질이 생기고, 임대사업자의 수선․보수 미이행 등으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 원 장관은 우선, 수선‧보수 지연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세대를 방문하여 수선 필요사항을 점검하고, 곧바로 간담회에 참석하여 임차인 대표 등 참석자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원 장관은 “임차인들의 피해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현재 거주하는 집이 안전한 보금자리가 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하면서,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는 “아파트 관리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전담인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으며, 달성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과 사용에 대하여 문제가 없는지 잘 살펴봐 달라”고 했다. 끝으로, 국토부에서는 “임차인들의 입장에서 수선․보수 등 도움이 될
저널365 관리자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3월 20일 오후, 충청남도 논산에 소재한 수출용 딸기 생산농가와 선별시설을 방문하고, 딸기 생산자 및 수출업체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딸기는 우리나라 신선농산물의 수출을 이끄는 대표품목으로 국산 품종보급률이 97.8%에 이르고,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11%로 수출 성장세가 높아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출 주력품목으로 집중육성 하고 있다. 충청남도 논산은 국내 딸기 생산량의 16%를 차지하는 딸기 주산지로, 그동안 우리나라 딸기 수출을 주도했던 매향 품종을 비롯해 국내 재배 점유율 82.1% 달하는 설향 품종이 탄생한 곳이다. 최근에는 킹스베리, 비타베리, 하이베리 등 수출 유망 신품종이 활발하게 재배되고 있다. 정황근 장관은 먼저 충청남도 논산지역의 대표적인 수출 품종인 킹스베리 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딸기 작황 및 출하 가격 등 생산․수출 동향을 살폈다. 올해 딸기는 1~2월 기상여건 악화로 생육이 다소 부진한 상황이나 생육 초기인 작년 10월부터 연말까지 작황이 양호했던 영향 등으로 3월 2주차까지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24.4% 증가한 33.3백만 불을 기록 중이다
저널365 관리자 기자 | 교육부는 2023년부터 향후 5년간 영재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관계부처, 전문가, 시도교육청, 현장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심의(3.15.)를 거쳐 확정됐다. 특히, 이번 계획은 영재교육이 국내에 본격 도입된 지 20년이 도래한 시점에서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고, 영재교육의 국가‧사회적 역할을 새롭게 정립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첨단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디지털 사회로의 대전환, 전염병‧기후위기 등 범지구적 문제 증가, 경제·기술·안보 분야에서의 국가 간 경쟁 심화, 학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계발하고, 사회 각 분야의 창조적 혁신을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됐다. 지난 20년간 총 4차례의 영재교육 종합계획을 통해, 영재교육이 도입·확대되고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영재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영재교육 수혜자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반등시키고 영재교육 정책이 재도약하기 위해, 이번 제5차 계획
저널365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발표(2.7)에 발맞춰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주민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역 현안사항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현장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의 자족기능 부족, 기반시설 노후화, 주차난·배관 부식·층간소음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을 원 장관이 직접 보고 들으면서 특별법 발표 이후 향후 기본방침 수립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며, 지난 2월 9일 열린 「국토교통부장관 –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각 지자체장들이 원 장관의 노후계획도시 방문을 요청했던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게 됐다. 「노후계획도시 현장점검」은 주민 생활 불편이 가장 잘 드러나고 목소리를 잘 청취할 수 있는 노후계획도시 내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 광역교통 현장 등과 자유로운 의견 청취·답변이 가능한 주민 간담회 등을 위주로 진행할 계획이며, 상세한 각 지역별 점검계획은 노후계획도시 소관 지자체와 1기 신도시별 총괄기획가 등의 추천 등을 토대로 수립한다. 첫 번째 「노후계획도시 현
저널365 관리자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20일 오후 1시 대구시청을 찾아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현안회의를 갖고 미래 스마트기술 산단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국토교통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비상경제민생회의(3.15)에서 발표한 ‘국가첨단산업 벨트 조성계획‘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중심으로 필요한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적기에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지역의 핵심현안인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단의 조기 조성을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 예타 등 관련 절차를 신속 추진할 것을 건의했으며, 대경권 대표공항이 될 대구경북신공항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신속 처리, 내실 있는 신공항 계획 수립, 철도, 도로 등 연계교통망 신속 확충 등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산업단지 조성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앞으로 대구광역시와 원팀이 되어 긴밀히 호흡하면서 책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이번에 선정된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단이 자동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대구의 성장을 이끄는 첨단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