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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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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일본정부, 주요 7개국 협의체(G7) 정상회의 초청 관련 논평

저널365 관리자 기자 | 외교부는 3.20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2023 G7 정상회의에 초청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우리 대통령 방일의 후속조치로서 G7 초청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외교부는 우리의 G7 정상회의 참여는 유례없는 복합위기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G7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외교부]
- 관리자 기자
- 2023-03-20 21:28
한국무역협회 , 베트남, 관광산업 회복을 위해 개방적 비자 정책 시행 고려

저널365 관리자 기자 | 베트남 Pham Minh Chinh 총리, 관광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비자면제국 수를 늘리고, 외국인 관광객의 체류 기간을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전자 비자 발급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국내외 항공사의 직항노선 개설에도 힘쓸 것이다. 베트남은 동남아 최초로 관광을 재개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수는 360만명으로 팬데믹 이전의 20% 수준이다. 2022년 팬데믹 이후 베트남의 관광산업 회복지수 18.1% 기록했다. (싱가포르 30.9%, 말레이시아 27.5%, 태국 22%) 작년 싱가포르의 외국인 관광객 수는 630만명, 말레이시아 720만명, 태국 1,000만명이다. 관광 수입을 늘리고, 관광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개방적 비자 정책이 핵심이다. 2019년 베트남 외국인 관광객 수는 베트남 국내 관광객의 21% 수준이었지만, 전체 관광 수입의 3분의 2 차지한다. 외국인 관광객은 평균 8~12일 체류하며 약 1,100~2,000달러를 지출하지만, 베트남 국내 관광객의 평균 여행일수는 1~2일이다. 현재 베트남은 25개국의 관광객에 대한 비자를 면제하고
- 관리자 기자
- 2023-03-19 13:57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중앙은행, 금리 인하 결정

저널365 관리자 기자 | 베트남 중앙은행(SBV)이 No 313/Qđ-NHNN 정책에 따라 3월 15일부터 일부 정책금리 인하를 발표했다. 이번 금리인하는 2020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다. 재할인율 4.5%→3.5%, 오버나이트금리 7%→6%, 우선부문 단기대출 금리상한 5.5%→5%, 국민신용펀드와 소액 금융기관의 단기대출 금리상한 6.5%→6% 재융자금리 6%를 유지한다. 미국연방준비제도와 다른 국가들이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SBV의 금리 인상은 예상 밖의 움직임이다. 올해 인플레이션이 정부의 목표치인 4.5% 수준으로 통제되고 있고 주요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된 결정이다. 통계청, 2023년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전월대비 0.45% 증가한다. 베트남이 지속적으로 낮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할 수 있다면, 베트남 금리는 더 낮아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는 기업과 개인의 높은 금리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한다. 또한, 베트남 통화 시장을 안정화하고,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 목표인 6.5%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출처:https://vietnamnews.vn/economy
- 관리자 기자
- 2023-03-17 08:01
한국무역협회 , 유럽의회, '데이터법(Data Act)' 관련 의회 입장 확정

저널365 관리자 기자 | 유럽의회는 14일(화) 본회의 표결에서 '데이터법(Data Act)'에 관한 의회 입장을 확정했다. 데이터법(Data Act)은 사물인터넷을 통해 수집된 산업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데이터 공유 장벽 제거 및 모든 경제주체의 데이터 공유 관련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유럽의회가 데이터법 관련 입장을 확정함에 따라,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와 최종 타협안 모색을 위한 3자협상(Trilogue)을 개시할 예정. 첫 3자협상은 오는 28일(화) 실시한다. [데이터법 적용 범위] 데이터법은 데이터 생성에 기여한 사물인터넷 사용자에게 해당 데이터에 접근권 보장 원칙을 규정. 접근권이 보장되는 데이터는 사물인터넷을 통해 수집되는 비개인정보로 제한한다. [기업-소비자(B2C) 데이터 공유] 사물인터넷 사용자(소비자)는 데이터 보관자(제조사 등) 이외 별도 수리 서비스 이용 등의 목적을 위해 사물인터넷이 생성한 데이터 접근권을 보유하며, 습득한 데이터의 판매도 가능하다. 데이터 보관자는 데이터 생성에 기여한 소비자의 요구에 따른 데이터 공유가 의무화되며, 데이터 공유와 관련한 직간접 비용을 부과할 수 없고,
- 관리자 기자
- 2023-03-16 10:58
한국무역협회 , EU, 수개월 내 태국과 자유무역협정 협상 재개 추진

저널365 관리자 기자 | EU는 태국과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수개월 내 재개할 방침이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15일(수) 태국의 주린 락사나위싯 부총리 겸 상무장관과 회담을 가진 후 양자 간 무역협상 재개를 발표할 예정이다. 양측은 지난 1월 브뤼셀에서 개최한 양자 간 회담에서 향후 수개월 이내 중단된 무역협상을 재개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번 화상 회담을 통해 협상 재개를 공식 확인할 예정이다. EU-태국 자유무역협정 협상은 2014년 태국 군부 쿠데타로 인해 중단됐으며, EU 이사회가 2019년 집행위에 대해 협상 재개를 승인했으나, 아직 협상은 재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EU는 러시아 및 중국 의존도 완화를 위해 무역협정 체결 등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 현재 인도네시아, 인도, 호주 등과의 협상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EU는 아세안 국가 가운데 베트남 및 싱가포르와 양자 간 무역협정을 체결한 상태이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 관리자 기자
- 2023-03-16 10:56
EU-미국, EU 기업의 IRA법 전기차 보조금 수혜 위한 협상 즉시 개시 합의

저널365 관리자 기자 | EU와 미국은 10일(금) 양자 간 정상회담에서 EU 기업의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접근성 확대를 위한 협상을 즉시 개시 및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협상 데드라인 설정에 합의하고, 對중국 대응 관련 정책 협력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메시지는 EU와 미국 사이의 친환경 산업지원 관련 대립보다는 장기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핵심 기술, 원자재 및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한 對중국 주도권 경쟁에서 양측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EU 기업의 IRA법 전기차 보조금 접근성] 양측은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EU 기업의 IRA법 전기차 보조금 혜택 부여를 위해 양자 간 핵심광물 원자재 공급망 협력 및 보조금 투명성 강화를 위한 협상을 즉시 개시하는데 합의했다. 해당 대화 채널을 통해 양측의 산업지원 프로그램을 조율 및 상호 보완하고, 양자 간 무역 및 투자 흐름의 장애를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IRA법 관련 협상에서 양측이 직면한 도전과제 해결의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과 같이, 핵심광물 및 배터리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양측 간 협력을 심화하는
- 관리자 기자
- 2023-03-14 08:49
한국무역협회 , EU 이사회·유럽의회, 2030년 각 회원국의 11.7% 에너지 소비 절감 의무화 합의

저널365 관리자 기자 |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9일(목)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를 2020년 대비 11.7% 절감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에너지효율지침(Energy Efficiency Directive)' 개정안에 합의했다. '에너지효율지침' 개정안 합의의 핵심 내용은 EU 모든 회원국에 대해 매년 1.5%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통해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총 11.7% 에너지 절약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앞서 2021년 EU 집행위는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에너지효율지침' 개정안을 발표, 2030년까지 9%의 에너지 소비 절감 의무화를 제안.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및 에너지 위기 등을 배경으로 당초 에너지 절약 목표를 13%로 상향 조정하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EU 이사회, 유럽의회 및 집행위 3자협상에서 이사회는 9% 절감안을, 유럽의회는 14.5% 절감안을 주장, 최종적으로 11.7%*의 에너지 소비 절감안에 합의했다. EU 27개 회원국이 2030년까지 11.7%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게 되면, 절감되는 에너지 소비량은 스페인의 1년 전체 에너지 소비량에 해당된다. 합의안은 EU 이사회의 요구에 비교적…
- 관리자 기자
- 2023-03-14 08:47
한동훈 법무부장관, 국제형사재판소 방문

저널365 관리자 기자 | 한동훈 장관은 3월 10일(현지 시각)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를 방문하여 피오트르 호프만스키(Piotr Hofmański) 재판소장과 회담했다. 한동훈 장관과 재판소장은 한국 법조인들의 국제형사재판소 진출 확대에 대해 논의했으며, 호프만스키 재판소장은 재판소 운영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여에 사의를 표했다. 이 날 회담에는 호프만스키 재판소장 외에도 한국인 재판관인 정창호 재판관, 마티어스 헬먼(Matias Hellman) 대외관계자문관 및 형사재판소 내 한국인 직원들이 배석했다. [뉴스출처 : 법무부]
- 관리자 기자
- 2023-03-12 17:33
제2차 한-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 개최

저널365 관리자 기자 |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2023년 3월 1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한-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를 개최했다. 우리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주요 부처와 관계기관이 참석했으며, 베트남 정부는 레 밍 카이(Le Minh Khai) 부총리를 수석대표로 9개 부처와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금번 ｢제2차 한-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처음 해외에서 개최되는 경제 분야 최고위급 양자 협의체로, 2019년 제1차 회의 이후 4년 만에 개최되며, 우리나라 핵심 협력국인 베트남과 경제협력 논의를 전격 재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개회사에서 한국과 베트남이 지난 30년 간 긴밀히 협력하여 무역·투자 부문에서 주요 파트너가 됐으며, 지금도 다수의 한국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하며 경제성장을 함께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추경호 부총리는 양국 경제협력 고도화를 위한 무역·투자, 공급망, 그린·디지털 협력을 강조했다. 우선 무역 확장을 위해 정책금융, 세관·통관 시스템 등 무역 인프라를 지원하고, 투자 기회 확대를 위해 개발금융을 통한 대규모…
- 관리자 기자
- 2023-03-12 17:14
한국무역협회 , EU 집행위, 친환경 산업에 대한 한시적 보조금 규제 완화 발표

저널365 관리자 기자 | EU 집행위는 9일(목)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 탄소중립경제 전환에 핵심적인 산업 섹터에 대한 보조금 지원 확대를 위한 이른바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emporary Crisis and Transition Framework, TCTF)'를 채택, 발표했다. TCTF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2022년 3월 도입되어 2023년 말 만료하는 기존 '한시적 위기 프레임워크(Temporary Crisis Framework)'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보조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한시적 위기 프레임워크' 규정 가운데 TCTF에 의해 개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대로 적용된다. 주요 목적 TCTF는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 산업 촉진 및 산업 공정의 탈탄소화 등 탄소중립경제 전환에 핵심적인 산업 섹터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소규모 프로젝트 및 성숙도가 낮은 기술에 대한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간소화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을 모든 종류의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 기반 산업 공정으로의 전환
- 관리자 기자
- 2023-03-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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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3월 21일 13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