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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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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무역협회, 광물 전문가, '핵심원자재법의 역내 광물 채굴 목표 달성 어려워'

저널365 관리자 기자 | EU의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CRMA)이 제시한 2030년 역내 채굴 목표 달성이 매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EU 집행위는 3월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 및 다변화를 위해 이른바 '핵심원자재법(CRMA)'(안)를 제안했다. 동 법안은 핵심 광물의 EU 역내 수요의 10% 채굴, 40% 가공, 및 15% 재활용 목표를 제시하고, 개별 광물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65%로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U 이사회가 동 법안 관련 입장을 채택하고, 유럽의회도 법안을 심의 중인 가운데, 법안이 제시한 채굴, 가공 및 재활용 목표 수준이 집중 논의되고 있다. CRMA의 채굴, 가공 및 재활용 목표와 관련, 일각에서는 목표 설정 자체에 반대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와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은 광물별 별도 목표 설정을 제안했다. 프랑스 광업부는 CRMA 법안의 핵심 광물 리스트에 등재된 일부 광물의 생산 역량 부족 및 시간적 한계로 개별 핵심 광물에 대한 섹터별 목표 설정이 필요하
- 관리자 기자
- 2023-07-26 07:59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핵심원자재법의 전략 광물에 알루미늄 추가 여부 논란

저널365 관리자 기자 | 유럽의회가 핵심원자재법(CRMA) 법안을 심의 중인 가운데, 이른바 '전략 광물' 리스트에 알루미늄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EU 집행위는 CRMA 법안의 '전략 광물(Strategical Raw Material)' 리스트에서 알루미늄을 제외했으나, 최근 EU 이사회는 알루미늄을 전략 광물 리스트에 추가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 관련 입장을 채택했다. 유럽의회도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법안 심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알루미늄의 포함 여부에 대해 정파 간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민당그룹 (EPP)의 안나-미쉘 아시마코풀루 의원은 유럽의회가 알루미늄을 전략 광물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알루미늄은 태양광 패널, 배터리, 히트펌프, 풍력 터빈, 전기차 등에 사용되며, 특히 태양광 패널의 경우 알루미늄이 전체 부품에서 85%를 차지하는 중요 원자재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통제에 나선 가운데, 알루미늄을 전략 광물로 지정, 생산 역량을 확대할 경우, 알루미늄 생산의 부산품인 갈륨에…
- 관리자 기자
- 2023-07-26 07:58
한국무역협회 , EU-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협상 난항

20230725085630-39914]저널365 관리자 기자 | EU-미국 간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협상이 협상 시한 10월 말을 앞두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양측은 2021년 10월 트럼프 전 행정부가 국가안보에 근거하여 부과한 철강 25%, 알루미늄 10%를 면제하는 대신, 미국은 EU 철강 수입에 대해 전년도 수입량에 근거한 관세율할당(TRQ)을 부과하고, TRQ를 초과하는 철강 등에 각각 25%, 10%를 부과하는데 합의했다. 동 합의는 올 1월 1일 발효,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으로, 양측이 10월 31일 협상 시한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내년부터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와 EU의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도 다시 부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동 협상과 관련, EU 외교 관계자는 양측의 입장이 여전히 크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 협상 시한 내 합의 달성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다만, 철강 등 관세 재부과 시점은 내년 1월인 점에서 협상 시한인 10월 말이 경과하더라도, 양측이 관세 재부과를 방지할 추가 협상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태이다. ●미국 측 입장 …
- 관리자 기자
- 2023-07-25 08:56
고용노동부, 한국-우즈베키스탄, 고용허가제·직업훈련 등고용노동 협력 강화 추진

저널365 관리자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우즈베키스탄을 방문, 양국 간 고용노동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동외교 활동을 적극 수행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에 산업현장 인력난으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의 도입·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고용허가제 송출국과 소통하고 고용노동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장관은 무사에프 베퀴조드(MUSAEV Bekhzod) 우즈베키스탄 고용빈곤퇴치부장관과 면담하여, 한국-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고용허가 도입규모 확대, 직업훈련 분야 협력 강화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에 체결한 고용노동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는 양국의 직업훈련, 청년·여성·고령자·장애인 고용,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책의 경험·통계를 적극 공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장관은 “고용노동 분야 양해각서(MOU)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고용노동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한다.”라며,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우수한 직업훈련 기반 시설을 통해, 뛰어난 우즈베키스탄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 관리자 기자
- 2023-07-25 08:49
농림축산식품부, 한-브라질,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양국 협력 다짐

저널365 관리자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월 24일 오후 세종에서 카를로스 엥히키 바케다 파바로 브라질 농축산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 간 식량 공급망 및 스마트농업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 장관은 작년에 기후변화, 코로나19, 러-우 전쟁 등으로 국제 곡물의 공급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에서도 브라질 측이 곡물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속해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수출제한 없이 양국 간 농식품 교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브라질 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최근 기후변화, 농촌 고령화 등으로 안정적인 식량 생산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스마트농업으로의 전환이 중요함을 설명하며, 양국 간 스마트농업 관련 정보교환과 협력을 이어 나가자고 했다. 파바로 장관도 식량안보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농업기술 혁신 분야에서 양국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으며, 가축질병에 대응하여 농식품 교역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양국 검역당국 간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희망했다. 이 외에도, 정 장관은 지난 6월 브라질 상파울로시에서 남미…
- 관리자 기자
- 2023-07-25 08:48
한국무역협회, 캄보디아, `23년 상반기 자동차 수입 20% 감소

저널365 관리자 기자 | 올해 상반기 캄보디아의 자동차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19.9% 감소한 총 4억 6,667만 달러를 기록했다. 그 중 가족용 차량의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11.8% 감소한 3억 1,994만 달러로 총 자동차 수입액의 70.1%를 차지했다. 화물차량의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39.5% 감소한 1억 873만 달러, 10인 이상 차량의 경우 전년 동기대비 15.7% 증가한 2,076만 달러, 기타 차량은 25.8% 감소한 724만 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자동차 수입이 감소한 이유는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수요가 위축됐고, 캄보디아 내 자동차 조립 공장의 생산량 증가로 수입차를 대체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출처:https://www.phnompenhpost.com/business/h1-vehicle-imports-slow-down-20-year-457m]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 관리자 기자
- 2023-07-24 10:41
한국무역협회 , 유럽의회 산업委, 핵심 광물 원자재 역내 가공 목표 40%→50%로 상향 추진

저널365 관리자 기자 | 유럽의회의 'EU 핵심원자재법' 주관 상임위원회인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ITRE)는 EU의 역내 광물 원자재 가공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최종 타협안을 제시했다. EU 집행위는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원자재의 역내 채굴, 가공 및 재활용 역량 확대 및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 이를 위해 이른바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CRMA)'을 제안했다. 동 법안에 따르면, EU는 2030년까지 역내 수요 광물 원자재의 최소 10% 채굴, 40% 가공, 15%의 재활용 목표를 설정했다. 이와 관련, ITRE는 핵심 광물 원자재 벨류체인의 각 단계별 가공 목표를 집행위가 제안한 40%에서 50%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ITRE는 EU가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과 전략적 파트너쉽을 체결, 역내 처리 역량 강화를 추진하면, 이를 통해 최소 20%의 EU 역내 처리 역량을 추가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ITRE는 광산, 제련 및 재활용 프로젝트 가운데 신속 허가 절차 및 추가 보
- 관리자 기자
- 2023-07-21 07:52
한국무역협회 , 폴란드, EU의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제한조치 연장 거부시 단독조치 시행 예정

저널365 관리자 기자 | 폴란드 정부는 EU 집행위가 우크라이나 곡물에 대한 한시적 및 예외적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연장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4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등 4개 EU 회원국은 자국 내 우크라이나 곡물 유입에 따른 농민 시위 발생 후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루마니아는 곡물 수입제한 조치에 나서지 않았으나, 4개국과 공동으로 EU 차원 제한 조치 도입을 요구했다. EU 집행위와 동 4개 회원국 및 루마니아는 EU 통상법에 위반되는 회원국 단독 수입제한 조치를 철회하되, 우크라이나 곡물에 대한 한시적 및 예외적 세이프가드 조치 도입 및 5개 회원국에 대해 1억 유로의 자금 지원에 합의. 동 합의는 9월 15일 만료된다. 이와 관련, 폴란드는 EU 집행위가 우크라이나 곡물에 대한 한시적 및 예외적 세이프가드를 9월 15일 이후에도 연장하지 않으면, 폴란드 단독 또는 다른 회원국과 공동으로 독단적인 수입제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폴란드 등 5개국은 러시아의 흑
- 관리자 기자
- 2023-07-21 07:51
한국무역협회 , EU-칠레, 지속가능한 핵심 광물 원자재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 서명

저널365 관리자 기자 | EU와 칠레는 양자 간 지속가능한 광물 자원 벨류 체인 구축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EU는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광물 자원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EU 글로벌 게이트웨이 전략' 및 '핵심원자재법' 등을 통해 가치공유 국가와 지속가능한 자원 협력을 확대했다. 이의 일환으로 집행위는 핵심 광물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쉽 구축을 적극 추진, 2021년 6월 캐나다, 2021년 7월 우크라이나, 2022년 11월 카자흐스탄 및 나미비아, 2023년 6월 아르헨티나 등과 관련 협정을 체결한 상태이다. 동 전략의 일환으로 EU는 18일(화) 칠레와 지속가능한 광물 자원 벨류 체인 구축, 지속가능하며 경쟁력 있는 광물 가공 산업 발전 지원, 지역 광업 섹터 진흥 및 양질의 노동 창출을 통한 상호 경제 성장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다음의 5가지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을 규정한다. 공동 개발 프로젝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투자 활성화 및 무역 촉진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광물 원자재 밸류 체인 통합 광물 지식 고양과 환경 및 기후 영향의 최소화를 포함한 광물 원자재
- 관리자 기자
- 2023-07-20 08:31
한국무역협회 태국, `23년 상반기 FDI 투자 141% 급증

저널365 관리자 기자 | `23년 상반기 (누적) 태국의 FDI 투자는 전년 동기대비 141% 급증한 3,040억 바트를 기록했다. FDI 프로젝트 신청 건수도 33% 증가한 507건을 기록했다. 투자가 증가한 것은 태국경제의 펀디멘털, 잘 발달된 인프라와 공급망, 그리고 장기비자 정책 등이 주요 원인이다. 투자 1위는 중국으로 전자 부품 분야에 주 투자하여 총 615억 바트를 기록, 그 뒤로 싱가포르 519억 1,000만 바트, 일본 353억 3,000만 바트를 각각 유치했다. 전자 및 전자 제품 산업은 가장 큰 투자금을 유치한 산업으로 전년 동기대비 7배나 급증한 1,600억 바트를 기록했다. 농업 및 식품 가공 분야는 513억 바트, 자동차 및 부품 분야는 196억 바트로 그 뒤를 이었다. [출처:https://en.prnasia.com/releases/apac/thailand-investment-applications-rise-70-to-364-4-billion-baht-in-jan-june-on-rising-fdi-in-electronics-food-processing-ev-boi-says-410986.shtml] [뉴스출
- 관리자 기자
- 2023-07-2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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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9월 14일 15시 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