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널365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관계기관 간 소통강화 및 공동 협력을 위해 산·학·연·관 10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층간소음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7월 27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층간소음 해소를 목표로 제도개선, 최신기술 등 동향 공유, 정책 발굴 · 홍보 등 역할을 수행할 예정으로, 반기별 정책협의회를 열고 현안 · 이슈 등에 신속 대응토록 분과회의도 수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신축·기축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종합대책 이후 산·학·연 각계와 긴밀하게 협력해 왔으며, 정기적 소통과 기관간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식 협의체를 출범하게 됐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공공주택 바닥두께 상향, 시범단지 실증연구 등 그간 LH의 층간소음 개선 성과 · 방향을 간략하게 브리핑한 후,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향후 2년간은 지난해 도입된 사후확인제의 본격 적용을 앞둔 이른바 ‘골든타임’으로, 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하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보완사항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동주택에서
저널365 관리자 기자 | 관세청은 25일부터 8월31일까지 전국 주요 공항세관을 중심으로 출국 여행객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밀반입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 엔데믹 이후 첫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에서의 마약류 구매․반입 위험성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지난해와 동일하게'마약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4가지 방법(약칭 “마약-나뽀4”)'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캠페인 첫날인 오늘, 관세청은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서 일상 속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각종 체험형 부스를 운영하고 마약탐지견 시범 행사 등을 진행했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코미디언 윤택(본명 임윤택)씨가 인천공항 현장 캠페인에 참석했다. 윤택 씨는,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서 기쁘다”며,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기회였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마약의 유혹에 절대 빠지지 않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상반기 마약밀수 단속 동향을 발표하면서 “최근 하루 평균 2건, 2kg에 가까운 마약밀수 시도가 적발되고 있어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저널365 관리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실명 대리신고 제5기 자문변호사 50명을 신규로 위촉한다. 이번 위촉식에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 어영강 부협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욱 회장이 참석한다. 신규 자문변호사들은 국민권익위의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총 100명)의 일원으로서 2년 동안 활동하며, 성명·활동지역·희망상담분야 등 자세한 명단은 국민권익위 누리집과 청렴포털에 공개된다. ‘비실명 대리신고’는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가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을 기재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공익신고, 부패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행위 신고에 대해서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대한변협과 공동으로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해 내부 신고자가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신고상담 및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와 대한변협은 지난 20일 변호사 100여 명을 대상으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으며, 비실명…
저널365 관리자 기자 | 7월 25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 기각됨에 따라, 즉시 직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가장 먼저 호우 피해를 입은 충남 청양을 찾았다. 이 장관은 이번 비로 붕괴된 지천 제방의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인근 하우스 복구 현장으로 자리를 옮겨 파손된 비닐하우스 철거작업을 돕고 있는 자원봉사자와 현장 공무원 등을 격려했다. 또한, 주택 침수로 불편을 겪고 있는 이재민을 만나 위로하고 불편사항도 들으면서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후 19시경 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응을 비롯한 전국의 재난 상황을 점검하면서, 직무복귀 후 첫번째 지시를 했다. 이 장관은 이번 호우피해 이전으로 복구하는 데에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지금까지의 재난대응체계로는 급변하는 기후상황에 대비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큰 호우는 지나갔지만 소나기성 집중호우와 혹시 모를 태풍 독수리의 영향
저널365 관리자 기자 | 국가보훈부는 “26일 오후 4시 부산 해운대구 소재 ‘시그니엘 부산’ 호텔에서 국제보훈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자유의 가치로 국제사회와 공동 연대(Solidarity for the Value of Freedom)’를 의제로 진행된다. 이번 회의에는 자비에 베텔(Xavier Bettel) 룩셈부르크 총리, 매튜 키오(Matthew Keogh) 호주 보훈부 장관, 패트리샤 미랄레스(Patricia Miralles) 프랑스 보훈부 장관을 비롯해 22개 유엔참전국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는 22개 유엔참전국에 대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의 감사표명과 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총리의 참전국 대표 발언으로 시작된다. 룩셈부르크 총리는 6․25전쟁에 참전했던 룩셈부르크 청년들의 이야기를 통해 자유와 평화의 가치, 연대의 정신에 대해 이야기할 계획이다. 이어서 유엔참전국 대표들의 발표가 주제별로 진행되는데, 먼저 ‘Honor our heroes’를 주제로 제임스 히피(James Heappey) 영국 국방부 군무차관
저널365 관리자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7.24(월, 10:30-11:25) 인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를 방문, 지난 21일부터 시행 중인 ‘국제우편물 긴급 통관강화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고 청장은 국제우편물 통관의 전체 과정을 점검하며, 국민·직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통관 절차를 이행해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우정사업본부 ․ 국정원 ․ 경찰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미확인 국제우편물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데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관세청]
저널365 관리자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24일 오전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신임사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한 후 아래 사항을 특별 지시했다. 원 장관은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신임사장에게 “철도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철도 분야 전문성이 풍부한 신임사장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하면서, 첫째, 공공기관인 코레일의 안전수준은 국가의 안전수준과 직결된다면서 “작년에 발생한 대전 조차장 SRT 탈선사고, 무궁화열차 영등포역 탈선사고, 오봉역 작업자 사망사고와 같이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업무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지시했고,특히, “지난해 사고에서 문제점으로 드러난 철도안전 체계에 대해서는 근본적 개선이 필수적”이라면서, “국민안전 확보를 영순위 과제로 삼고 사장께서 직접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둘째, “지금은 자회사 감독, 매점 임대 등 공사 내부 이해관계가 아니라 철도지하화, GTX 등 본질적인 업무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나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혁신을 달성하고 철도산업 전체의 미래와 발전을 도모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nbs
저널365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7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총 22일간의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계 휴가철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이번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총 122만 5천 명(하루 평균 약 5만 6천 명)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7월 29일에 이용객(약 7만 2천 명)이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예비선 등을 활용하여 기존 138척이던 여객선을 147척까지 확대 투입하여 평소보다 7% 많은 총 18,482회를 운항할 예정이며, 그로 인해 기존 503만 명에서 10% 늘어난 551만 명을 수송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연안여객선의 철저한 안전 관리를 위해 사전에 여객선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특별교통기간 동안 여객선 운항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주요 관광항로를 중심으로 선사별 승·하선 안전관리 요원 추가 배치 등을 통해 인파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여객선 이용객들에게 여객선의 출·도착 시각, 운
저널365 관리자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24일 근로자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 스트레칭’ 영상 콘텐츠를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공단이 제작한 ‘건강 스트레칭’ 영상은 앉은 자세, 선 자세, 일상생활, 스포츠 테이핑 네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현장 근로자에서 사무직까지 일하는 사람 누구나,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공단 통계에 따르면 작년 국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자수는 총 130,348명인데, 그중 근골격계질환 재해자가 11,945명으로 9.2%를 차지했다. 근골격계질환 재해자는 2018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공단 관계자는 “작년 연말에 공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스트레칭 영상을 배포했는데 HD현대 등 전국 68개 사업장에서 문의 전화가 있었고, 현재 약 63,000여 명의 근로자가 스트레칭 영상을 활용하고 있다. 영상 반응이 좋아 더 많은 근로자들이 일하는 틈틈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 시 원본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고, 현장 상황에 맞게 편집 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공단은 영상을 전국 지사와 소속 병원에
저널365 관리자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7월 21일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제10회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교육생(총 38명)과 타운홀 미팅 형식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가 커다란 시대 전환의 시점에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경제강국, 종합국력 6위, 글로벌 AI 지수 6위, 2년 연속 블룸버그 혁신지수 1위를 기록하고, 작년 말 우리나라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인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는 등 G7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8강 수준의 위상과 국력을 가진 국가임을 상기했으며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의 예비 외교관으로서 전략적 사고, 외교전문성, 실무·전문지식 및 외국어 등 다방면에서 역량을 키우고, 이와 함께 체력과 도전정신을 다질 것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이를 통해 외교관후보자들이 고려시대 서희와 같이 국제정세에 대한 통찰력과 논리적 언변으로 국익을 수호하는 훌륭한 외교관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했다. 아울러, 박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