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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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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교통부,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

저널365 관리자 기자 |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등록임대 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월 2일 발표한'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의 계약 해제․해지권 부여,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우선 적용, 감정평가액 적용 시 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 도입을 담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23.3.22, 40일간)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계약 해제․해지권 부여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실제로는 임차인의 기대와 달리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손해도 배상하도록 할 예정이다.(시행령 안 제35조제2항, 시행규칙 안 별지 제24호 표준임대차계약서) ➋…
- 관리자 기자
- 2023-03-21 11:31
공정위원장-중기부장관 연동제 안착을 위한 협조 강화 논의

저널365 관리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3월 21일 8시 40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 이후 하위규정정비, 제도설명회 등을 추진해 온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먼저, 한기정 위원장과 이영 장관은 두 부처가 작년부터 연동제 확산을 위해 자율추진 협약식 개최·자율운영기업(동행기업) 모집, 인센티브 발굴 등 많은 부분에서 적극 협력해 온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이영 장관은 수탁·위탁거래에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생협력법 개정이 완료된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한 연동제 현장안착 TF, 로드쇼 등의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하도급 거래에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한기정 위원장과 이영 장관은 연동제 시행을 준비하는 현재 시점에 두 부처가 더욱 협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영 장관은 연동제 현장안착을 위한
- 관리자 기자
- 2023-03-21 11:17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여성 기업인과 ‘함께 일하는’ 기업환경 확산을 위한 협력 소통

저널365 관리자 기자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3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기업 여성 임원들과 ‘기업 내 성별균형 제고’를 주제로 소통한다. 여성가족부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뜻의 ‘행복동행’을 추진하여 민간에서 선도적, 모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성별균형 제고, 경력단절 예방 제도를 정부 정책과 연계해 사회 전 분야로 확산해 나가고자 조직문화 우수기업 및 여성 기업인과 소통을 이어 나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업계 최초 여성 사장, 기업 내 최초 여성 사내이사 등 전문성과 열정을 인정받고 사회적 귀감이 되는 기업인들이 참석한다. 박정림 케이비(KB)증권 대표이사 사장, 김소영 씨제이(CJ)제일제당 부사장, 김혜주 롯데멤버스 대표이사, 김은정 에스케이 수펙스(SK SUPEX)추구협의회 부사장, 박은영 대상주식회사 식품사업 총괄중역, 김수진 세아베스틸지주 이사, 이영진 11번가 마케팅담당이 참석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성별균형 제고 및 경력단절 예방 노력, 정부에 바라는 정책적 지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KB증권은 증권업계 최초 여성 대표이사가 재임 중이다. 또한, 경영진…
- 관리자 기자
- 2023-03-21 09:53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임차인 보호를 위해 국토부·지자체·HUG 적극 협력”당부

저널365 관리자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20일 오후, 분양전환 지연 및 부실한 주택관리 민원이 제기된 5년임대 아파트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대구시 달성군에 소재한 공공임대주택 현장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임차인대표 등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동 아파트 단지는 최근 분양전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실 임대사업자의 자금난 등으로 인해 분양전환에 차질이 생기고, 임대사업자의 수선․보수 미이행 등으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 원 장관은 우선, 수선‧보수 지연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세대를 방문하여 수선 필요사항을 점검하고, 곧바로 간담회에 참석하여 임차인 대표 등 참석자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원 장관은 “임차인들의 피해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현재 거주하는 집이 안전한 보금자리가 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하면서,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는 “아파트 관리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전담인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으며, 달성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과 사용에 대하여 문제가 없는지 잘 살펴봐 달라”고 했다. 끝으로, 국토부에서는 “임차인들의 입장에서 수선․보수 등 도움이 될
- 관리자 기자
- 2023-03-20 21:25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충남 논산시 딸기 수출 현장을 방문하여 업계 애로 청취 및 수출확대 방안 논의

저널365 관리자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3월 20일 오후, 충청남도 논산에 소재한 수출용 딸기 생산농가와 선별시설을 방문하고, 딸기 생산자 및 수출업체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딸기는 우리나라 신선농산물의 수출을 이끄는 대표품목으로 국산 품종보급률이 97.8%에 이르고,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11%로 수출 성장세가 높아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출 주력품목으로 집중육성 하고 있다. 충청남도 논산은 국내 딸기 생산량의 16%를 차지하는 딸기 주산지로, 그동안 우리나라 딸기 수출을 주도했던 매향 품종을 비롯해 국내 재배 점유율 82.1% 달하는 설향 품종이 탄생한 곳이다. 최근에는 킹스베리, 비타베리, 하이베리 등 수출 유망 신품종이 활발하게 재배되고 있다. 정황근 장관은 먼저 충청남도 논산지역의 대표적인 수출 품종인 킹스베리 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딸기 작황 및 출하 가격 등 생산․수출 동향을 살폈다. 올해 딸기는 1~2월 기상여건 악화로 생육이 다소 부진한 상황이나 생육 초기인 작년 10월부터 연말까지 작황이 양호했던 영향 등으로 3월 2주차까지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24.4% 증가한 33.3백만 불을 기록 중이다
- 관리자 기자
- 2023-03-20 19:05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기술 국가산단 조성으로 대구 도약 전폭 지원”

저널365 관리자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20일 오후 1시 대구시청을 찾아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현안회의를 갖고 미래 스마트기술 산단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국토교통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비상경제민생회의(3.15)에서 발표한 ‘국가첨단산업 벨트 조성계획‘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중심으로 필요한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적기에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지역의 핵심현안인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단의 조기 조성을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 예타 등 관련 절차를 신속 추진할 것을 건의했으며, 대경권 대표공항이 될 대구경북신공항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신속 처리, 내실 있는 신공항 계획 수립, 철도, 도로 등 연계교통망 신속 확충 등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산업단지 조성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앞으로 대구광역시와 원팀이 되어 긴밀히 호흡하면서 책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이번에 선정된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단이 자동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대구의 성장을 이끄는 첨단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원을
- 관리자 기자
- 2023-03-20 17:42
고용노동부, 유연한 근무시간 운영이 연차휴가 사용에 도움

저널365 관리자 기자 | 3.20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원들의 유연근무와 휴가사용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는 이에이트(주)를 방문하여 다양한 제도 운영 사례, 직원들의 반응, 회사의 분위기 등 현장의 생생한 경험담을 청취했다. 이에이트(주)(대표 김진현)는 시뮬레이션 기반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직원의 90% 이상이 MZ세대이고, 노사 간의 협의․소통을 통해 근무혁신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는 기업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표이사 외에 다양한 방법의 휴가제도와 유연근무를 활용 중인 근로자 4명이 함께 참여했다. 이에이트(주)는 유연근무제로서 오전 8~10시 사이 완전 자율출퇴근이 가능한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하여 전 직원이 자기 개인 일정과 조화롭게 하루 근무의 시작과 끝을 맺는다. 코로나 확진이나 개인 사정이 있을 때는 재택근무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유연근무와 함께 근로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유인책을 통해 휴가를 장려하고 있다. 연차사유 작성 폐지, 반차제도 운영, 샌드위치데이 운영 등 연차사용 활성화와 함께 연차휴가와 별도로 리프레시 휴가(3년 단위 3~5일), 장기근
- 관리자 기자
- 2023-03-20 17:36
고용노동부, 카카오 등 74개 기업, ESG 차원에서 청년 5천명에 일경험·훈련·멘토링 제공

저널365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은 3월 17일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서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 사업의 프로그램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에는 카카오, 아모레퍼시픽, CJ올리브네트웍스, 농협중앙회, LG AI연구소 등 큰 규모의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경제TV, 씨엔씨레볼루션(웹툰 제작), 알비더블유(엔터테인먼트), 딥노이드(SW, AI) 등 다양한 산업의 중견·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총 14개 프로그램이 신규로 선정됐다. 이에 2023년에는 2022년부터 계속 운영되는 하나금융, 롯데호텔, 카길애그리퓨리나 등의 11개 우수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총 25개 프로그램을 통해 5천여 명의 청년들에게 일경험, 훈련 등 청년들이 바라는 직무역량 향상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이란? 고용노동부는 2021년 8월부터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훈련과 일경험 등 청년들이 원하는 직무역량 향상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을 ‘청년도약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하여 기업들의 청년친화적 ESG 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확산 노력을 했다. 이에 삼성전자, 포스코, SK하이닉스, 한국마이
- 관리자 기자
- 2023-03-17 15:18
한덕수 총리, 청년과 청년친화기업 격려 프로젝트 첫 행보로,'청년도약 멤버십 기념식'참석

저널365 관리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청년도약을 지원하는 기업, 청년이 땀흘려 일하는 기업을 응원하는 ｢청년 함께 기업(氣-Up)｣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고, 첫 행보로 3월 17일 오전, 카카오 판교오피스를 방문하여 기업과 청년의 목소리를 들었다. ｢청년 함께 기업(氣-Up)｣ 프로젝트는 민간이 선도하는 청년친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청년에게 일자리, 일경험 기회를 부여하거나 많은 청년들을 고용한 기업들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청년 응원 프로젝트이다.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앞으로 제조업 분야를 비롯해 기업탐방, 인턴쉽, 벤처창업 지원 등을 제공하는 현장을 연간 지속 방문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 국무총리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청년친화기업 ESG 지원사업’ 참여 기업들에게 청년도약 멤버십을 수여했으며, ‘22년 우수사례, ’23년 대표 프로그램의 운영계획에 대한 발표를 들은 후 청년들과 기업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22년 리모트 인턴십 프로그램(CJ올리브네트웍스) 수료 청년은 “취업활동이 막연하기만 했는데 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 분석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었다. 취
- 관리자 기자
- 2023-03-17 11:54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고용노동부 제15기 정책기자단과 의견 청취

저널365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3월 17일 제15기 정책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총 25명의 정책기자단을 위촉했다. 기자단은 올해 말까지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서 전달하는 정책소통 창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4.4: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기자단은 중학교 교사, 시민단체 연구원, 벤처기업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유학생 등으로 구성된 해외기자단 또한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여러 국가의 다양한 고용노동 정책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기자단은 고용노동 정책에 대해 각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취재해 고용노동부 블로그에 기사를 쓰고, 카드뉴스, 정책홍보 영상 등의 콘텐츠 제작도 하게 된다. 기자단은 “정책 소통의 서포터즈가 되는 고용노동부 기자단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낀다.”라며, “내 친구,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기자단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후, 청년보좌역과 함께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 간담회를 가졌다. 기자단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취지와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제언했다. 이정식 장관은…
- 관리자 기자
- 2023-03-1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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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3월 21일 13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