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널365 관리자 기자 | 첫만남 이용권이 있습니다. 양육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국민행복카드를 지급합니다. ▲ 지원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아동 ▲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의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아동발달지원계좌) 지급 · 유흥·사행 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지급목적을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 지급 시기 · 신청 후 30일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아동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24 ▲ 문 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널365 관리자 기자 | 공공시설·물품 소유에서 공유로 국민을 더 편리하게, 공공자원을 더 가치있게! 공유누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주민 일상불편 공유생활로 해결했어요 · 경남 의령군 - 우리 마을엔 공유 빨래방 있다! 지역 어르신을 위한 세탁 서비스 제공 · 서울시 성북구 - 함께 쓰는 주차장, 비어있는 시간과 공간을 공유합니다! 2.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공공자원 개방 공유 · 서울시 성북구 - 지역 패션산업과 청년창업, 스마트한 지원으로 성북의 미래까지 키운다 3. 어르신의 여가시간도 공유물품으로 활기차게~ · 광주광역시 남구 - 어르신 놀이용품 공유센터로 건강하게 여는 100세 시대 4. 청년미래를 응원하는 실질적인 지원, 공유!! · 경남 통영시 - 주거 부담을 낮춘 청년 주거 공유서비스로 청년이 살기 좋은 통영으로 거듭나다 · 광주광역시 북구 - 불 꺼진 영구임대주택에 청년창업의 꿈을 밝히다 · 서울특별시 - 무료 정장 공유로 청년 취업에 날개를 달다 5. 육아부담도 개방공유 시설에서 덜어보아요 · 경남 통영시 - 역할을 다한 이동민원실, 지역 어린이를 위한 문화놀이터가 되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 육
저널365 관리자 기자 | 초여름의 향기가 물씬 느껴지는 6월! ‘여행가는 달’ 행사가 더해져 어디로든 떠나고만 싶은 이 계절에 지역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축제들을 소개합니다. 우리 전통문화를 그대로 만날 수 있는 단오제부터 제철을 맞은 지역 특산물을 즐길 수 있는 축제까지! 6월엔 어디로 떠나볼까요? 1. 강원 강릉 단오제 - 강원도 강릉시 단오장길 1 - 2023. 6. 18.(일) ~ 6. 25.(일) 천 년을 이어온 우리 전통축제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기도 한 강릉 단오제. 제례에 쓸 술을 만드는 ‘신주빚기’를 시작으로 산신제, 서낭제, 영신제 등 전통의례부터 그네뛰기, 씨름, 청포 머리감기 등 예로부터 단오에 즐기던 놀이들까지 함께 즐겨보세요! 2. 경기 화성 뱃놀이 축제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로 5 - 2023. 6. 9.(금) ~ 6. 11.(일) 고대 실크로드의 관문이었던 전곡항. 이제는 요트와 보트, 유람선을 타고 바다의 매력을 만끽하는 해양레저축제가 펼쳐집니다. 해상 공연의 낭만은 물론 어촌체험, 화성지역 예술인과 주민 커뮤니티가 직접 선보이는 버스킹 등 육상과 해상 모두 즐거움이 가득! 3. 충청 충주
저널365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달 대비 1.4% 하락하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6월 이후에도 채소류 생산 지역 및 물량 증가, 가축 생산성 회복 등으로 공급 여건이 개선되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김정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농축산물 물가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양파, 닭고기 등 일부 품목은 생산 감소 등으로 가격이 높은 상황이며, 여름철 폭염‧집중호우 등 기상악화로 노지채소류를 중심으로 수급이 불안해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농식품부는 품목별 수급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여름철 기상악화에 대비하여 비축물량 확보, 생육점검 강화 등 선제적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할인 지원을 지속 추진하는 등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저널365 관리자 기자 | 해양경찰청은 ‘제20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 요트대회’를 “6월 8일부터 12일까지 닷새간 전남 여수 소호요트경기장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해양경찰청과 대한요트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전라남도, 여수시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에는 1・2인승 딩기요트, 스키프, 윈드서핑, 카이트보딩 등 총 5개 종목에서 전국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160여 척 2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할 예정이며, 특히, 항저우아시안게임(9.23.~10.8.)을 앞둔 국가대표 선수들도 이 대회에 참가해 더욱 수준 높은 경기가 펼쳐질 예정이다. 대회 첫날인 8일에는 출전선수 등록과 장비 계측이 진행되며, 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나흘간 본격적인 경기가 펼쳐진다. 해양경찰청은 국민들과 함께하는 요트대회가 될 수 있도록 대회 기간 중 해양 사진 전시·캐릭터 페이스 페이팅·범선 승선 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마련하고 경기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 해양경찰 제복 체험과 함께 해양안전VR체험, 구명조끼 착용법 등의 교육을 진행하면서 해양안전에 대한 국민 공감의 장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를 주최하는 해양경
저널365 관리자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6.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개최된 ‘호국의 형제’ 안장식과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 대통령 부부는 현충일 추념식에 앞서 6·25전쟁에서 전사한 故 김봉학 육군 일병의 유해를 안장하는 ‘호국의 형제’ 안장식에 참석했다. 고인은 1951년 9월 국군 5사단과 미군 2사단이 힘을 합해 북한군 2개 사단을 크게 격퇴한 전투인 강원도 양구군 ‘피의 능선’ 전투에서 전사했으며 지난 2011년 유해가 처음 발굴됐고, 유가족 DNA 검사를 통해 올해 2월 신원이 확인됐다. 그리고, 오늘 동생인 故 김성학 육군 일병 묘역에 합동 안장됐다. 김성학 일병 또한 1950년 12월 38도선 일대를 방어하는 춘천 부근 전투에서 전사한 6·25전쟁 전사자로, 두 형제가 6·25전쟁에 참전한 지 73년 만에 유해로 상봉을 했다. 이로써 국립서울현충원에는 세 번째 ‘호국의 형제’ 묘역이 조성됐다. 특히, 오늘 안장식에서는 형제의 고향인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의 흙을 준비하여 허토를 함으로써 의미를 더했으며, 대통령의 ‘호국의 형제’ 안장식 참석은 2011년 6월 6일 이명박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오늘
저널365 관리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에 대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브리핑, 일제감사 결과 총 1조 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특히 현재까지 우선 확인된 부정사용금액만 314억원에 이르는데,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수령, 사적사용, 서류조작, 내부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행위들이 적발됐다. 이에 정부는 이들 사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대통령실이 발표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및 개선방안’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보조금 규모와 문제점을 조사, 발표했던 것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올 1월부터 4개월간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별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제감사를 실시, 최근 3년간 지급된
저널365 관리자 기자 | 유럽의회 환경위원회는 EU의 기후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에 대한 의견 보고서 초안에서 원자력, 바이오가스 및 바이오메탄을 동 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했다. 유럽의회의 기후중립산업법 주관 상임위원회는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ITRE)이며, 환경위원회(ENVI)는 환경평가, 허가 및 계획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권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기후중립산업법은 태양광, 풍력, 배터리 및 히트펌프 등 EU 친환경 전환에 중요한 기술의 역내 생산 확대를 위한 것으로,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 EU의 관련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환경위원회 사민당그룹(S&D) 티에모 뵐켄 의원의 위원회 보고서 초안은 동 법의 보조금 대상 기술과 관련, '상업적 수준의 이용 가능성' 및 '급격한 생산 확대 잠재력'에 중점을 두고, '2030년 기후중립 목표 기여 가능한 프로젝트'를 지원 대상에 선정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지원 대상 기술에서 원자력, 바이오가스 및 바이오메탄을 제외하고, 지속 가능한 대체연료인 e-암모니아, e-메탄, e-액화수소 및 e-항공유(kerosene)를 포함할
저널365 관리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 2일 오후 코엑스를 방문하여 ‘NextRise 2023, Seoul’ 행사를 참관하고, 미래 전략기술 분야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을 만나 규제개선 등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바이오 신약·차세대 반도체·무인항공기 등 신산업 분야 대표 기술창업 스타트업들의 최근 비즈니스 현황을 점검하고 기술창업의 투자애로‧규제 해소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타트업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바이오 신약의 신속심사를 위해 R&D 단계부터 인허가 토탈 지원, 무인항공 특별비행 승인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건의했고 소관 부처의 신속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난해 간담회에서는 보안규제로 막혀있던 위성분석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기준을 완화하고, 별도 심사기준이 없던 웨어러블 카메라 무선 영상전송 기준을 신속하게 규정하는 등 실질적인 규제개선 성과가 있었다. 정부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대통령‧총리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 규제심판제 운영, 규제샌드박스 과제 발굴‧승인,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을 통해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
저널365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6월 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20명의 엄마·아빠 근로자로 구성된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들은 앞으로 1년 동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육아지원 제도를 사용한 경험담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일과 육아를 함께 하는 멘토들을 위해 비대면(ZOOM)을 겸해 치러진 발대식에서 이 장관은 위촉장을 전달하고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근로자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겪게 되는 실질적 어려움과 함께 육아지원 제도의 효과를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이나 아이디어 등에 대해 교감했다. 특히 중소기업에 다니는 멘토들은 육아휴직 때 대체인력 지원을 대폭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고, 마음 편히 업무를 하면서도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돌봄과 관련된 제도가 더욱 확충되기를 희망했다. 이정식 장관은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하는 멘토단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일하는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저널365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시행되는 6월 1일 오후 위원회 발족과 함께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인천・부산 등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요청 안건 등 의결안건 2개를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금일 위원회 회의를 통해 논의한 안건은 총 3개로, 보고안건으로는 ➀전세사기피해자등 심의 가이드라인과, 의결안건으로는 ➁위원회 운영계획안과 ➂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위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가 사전에 접수한 242건에 대한 협조요청이다. * (보고안건) 전세사기피해자등 심의 가이드라인(의결안건) 위원회 운영계획안, 인천・부산 등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요청 한편, 현재까지 접수된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 795건(금일 17시 기준, 사전접수건 포함)에 대하여는 6.7일부터 매주 총 3개 분과위원회를 순서대로 개최하여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요청 사안을 중점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금일 의결된 242건에 대해서는 인천지방법원(182건) 및 부산지방법원(60건)에 3개월간 경・공매 유예・정지를 즉시 협조요청 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피
저널365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 1일 오후 발족식 및 1차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절차와 병행하여 피해접수, 위원회 인선 등의 절차를 미리 준비해왔고, 금일 특별법 공포 및 시행과 동시에 1차 회의를 개최하여 보고안건으로 ①전세사기피해자등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의결안건으로 ②위원회 운영계획과 ③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위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진행한 사전접수건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30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23.6.1. ~ ’25.5.31.) * (민간위원 25인) 전직 판・검사 등 법률전문가 8인, 법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주택 임대차 분야 전문가 7인, 주택 임대차 등 학계전문가 7인, 소비자보호 등 공익활동 경험자 3인 / (당연직 5인) 기재부, 법무부,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 실장급 위원장은 최완주 전(前) 서울고등법원장을 위촉하였으며, 최 위원장은 오랜 법조경력을 통해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추었고, 원로법관으로 지
저널365 관리자 기자 | 산림청은 임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숲경영 체험과 산림휴양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즐길 수 있는 숲경영체험림 제도를 2023년 6월 11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5ha 이상 산림을 5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필수시설인 숲경영 체험시설과 함께 숲속의 집, 트리하우스 등의 숙박시설, 매점 및 일반음식점 등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면적 기준은 없고, 시설물 종합배치도, 시설계획 등을 포함한 조성계획을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면 현지조사 등을 거쳐 최종 승인받게 된다. 산림청에서는 숲경영체험림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개소당 8억 원 이내 정책자금을 해당지역 산림조합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 ‘숲경영체험림’을 위한 산림휴양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임업 발전을 위해 공헌해온 임업인들의 추가적인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들에게 임업과 관련된 체험과 산림휴양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